헤테로토피아 (1966.12.7 라디오 프로그램 '프랑스 문화'의 '유토피아와 문학' 특강 시리즈 강연록)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공간에 대항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유토피아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고안되고 제도화된 공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며,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푸코는 생략했지만, 유토피아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신의 구원을 갈구하던 서유럽에서,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꿀 수 없었다. 인간이 사는 행성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코페르니쿠스의 발견과 함께, 인간 또한 신을 닮은 창조물로서 부여받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비인간적 존재에 비해 우월한 지위 그리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게 됐을 때,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게 됐다.
앞서 언급한 신이 부여한 질서를 거부하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의 외면적인 관계는, 의식주 전통의 지속 하에서 비인간적 존재를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그리고 현미경과 망원경의 발명과 자연과학의 발전의 도움으로 인간 또한 비인간적 존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질과 원리에 따라 구성돼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오히려 강화됐다. 반면, 인간은 비인간적 존재와의 내면적 유대를 상실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도 삶에서 중요성을 잃지 않은 인간의 영혼은 개별적인 개인의 내면에서, 비인간적 존재와 이어지지 못하고 고립된 체로 존재했다.
이러한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비인간적 존재를 미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학적 재구성은 우선 서구 미술사에서 풍경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풍경은 이미 15세기 르네상스 초기 작품, 예를 들면, 필리피노 리피의 작품에서 소재가 되는 성모와 아기 예수, 동방박사의 경배 등과 같은 그림의 소재를 품은 배경으로서 등장한다. 배경의 자리에 처음 풍경이 놓이게 됐을 때, 풍경은 그림의 중심 소재로서 표현된 사건과 긴밀한 연관성 없이 그려졌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이러한 배경을 하도급계약의 형식으로 다른 화가에게 그리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주로 프랑스 부르고뉴 혹은 프랑드르 지방 출신의 작가들이 주로 그렸다고 한다. 풍경은 점점 중요성을 가지게 됐고, 그림의 소재와도 점점 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정점에 17세기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셍(Nicolas Poussin) 그리고 로랑 드 라 이르(Laurent de la Hyre)가 있다. 실제로, 푸셍과 로랑 드 라 이르의 그림 속 풍경은 영국식 정원을 대표하는 Stowe Gardens으로 구체화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토우 가든스는 헤테로토비아의 사례로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구체화된,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능력주의로 진단하고 이를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능력주의로 인해 위기에 빠진 미국 민주주의의 구원 방안을, 모든 시민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삼아, 사회분업 구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화주의 전통의 부활에서 찾고 있다. 샌델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중도 좌파 및 중도 우파 정당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수용이 초래한,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소멸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1990년대 이후 선거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중도좌파에서 극우 포퓰리즘으로 이동하고 있다.
샌델이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화주의는 원칙적으로 자유주의다. 이와 관련해서, 샌델은 제임스 애덤스의 “미국의 서사시”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뭔가를 최상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태생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으로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질서의 꿈”이라는 서술을 인용한다. 이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는 샌델에게 이상적인 사회질서의 기원은 잠재력을 발휘해 노력하는 개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자유주의 논리에 맞서, 생산자가 구성원이 되는 공화주의 사회를 제안하면서, 샌델은 ‘일의 존엄성’과 생산자 윤리를 강조한다.
상기한 특징을 가지는, 샌델의 이상인 공화주의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산자들로 구성되는데, 이 사회는 생산자들의 개별적인 노동을 상호인정을 통해 사회적 기여로 전환함으로써 유지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샌델이 공화주의를 통해 강조한 생산자 윤리는, 샌델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능력주의와 맞설 수 있는, 시민적 미덕(civil virtue)으로서 발전한다. 시민적 미덕은 ‘민주주의적인 조건의 평등’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소속 정치공동체에서 더 나은 공동의 삶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목적과 수단을 숙려하는 태도다. 시민적 미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의 완벽한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존중을 받는 삶의 영역을 가진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의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샌델이 이상적으로 기술한 사회를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자.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산자들이 주체가 되는 공화주의 사회는 우선, 사회적 분업체계 하에서 하나의 상품생산에 전문화된 자영업자로 정의되는 경제주체들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 경제학의 역사에서 아담 스미스에 의해 도입된 사회적 분업체계는 경제주체를 특정 상품의 생산에 전문화한 독립된 생산자로 전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산물의 교환으로 대변되는 경제주체들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사회적 분업체계가, 생산자들의 개별적인 노동을 상호인정을 통해 사회적 기여로 전환하는 공화주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프로젝트를 사회화 및 객관화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과정과 실현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맑스의 경제학을 사례로 들어보자. 노동가치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 : 교환가치, l :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 A :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투입계수들의 행렬)
행렬로 이뤄진 상기 식은 모든 사적 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이라는 전제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가치설을 통해 맑스가 교환가치를, 시장가격이 변동을 통해서 항상 회귀하려는 지점인 균형상태에 상응하는 가치로서 전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모든 개인의 사적 노동이 항상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이라는 점은, 개인이 사회에서 분리되지도 독립되지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에서 맑스의 이론은 공화주의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 이론의 분석을 좀 더 진행해 보자. 사회적 분업체계에서 생산물로 실현되는 구체적 노동의 벡터 ‘l’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이 전문화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경제주체들과는 독립적으로 결정해 투입한 개별 노동의 양을 나타낸다. 반면 교환가치의 벡터 ‘v’는 경제추제 혹은 생산물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적 가치를 나타낸다. 벡터 ‘l’에서 벡터 ‘v’로의 전환은 맑스가 상품의 ‘salto mortale’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론 1권 1장 ‘상품’ 섹션 3의 ‘가치의 형태’에서, 맑스는 상품의 ‘salto mortale’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구체적인 개별 노동의 투입으로 생산된 사용가치가 교환과정을 통해 그리고 보편적 등가물의 도움으로 화폐로 표현되는 추상적인 교환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전개된 가치형태’에서 ‘역의 관계’를 통해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하나의 단일 상품을 이용해 표현하는 ‘일반적 가치형태’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별 경제주체들은 ‘전개된 가치관계’의 ‘역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에게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 생산자들이 내세운 서로 다른 ‘일반적 등가물’들이 공존하는 상태일 뿐이다. 다수의 일반적 등가물이 어떻게 하나의 일반적 등가물로 단일화하는지는 맑스의 이론에서 결여돼 있다.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질서가 형성된다고 하는 공화주의의 근본적인 신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맑스 경제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레온 왈라스의 전통을 따르는 주류 경제학도 증명하지 못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는 초기 부존상태로 보유하게 된 상품의 벡터와 일관성을 갖춘 선호체계에 의해 정의된다. 그런데, 사회질서가 경제주체 간 교환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환관계 이전에 경제주체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품 간에 교환 가능성이, 모든 상품에 대한 양(+)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형태로, 경제주체의 정의 이전에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부존상태는 사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양(+)의 수요를 가지는 상품들로만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우리는 슘페터의 기업가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참조: 경제발전 이론,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1911, 영어 번역본 1934)에서 공화주의 모델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슘페터는 기업가를 생산수단, 자재, 생산력 등의 새로운 조합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존재로 정의한다. 새로운 제품이든, 새로운 생산방법이든 혹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든,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윤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슘페터의 기업가 경제는 기본적으로 실질분석(real analysis)의 전통이 아니라 화폐분석(monetary analysis)의 전통에 속해 있다. 화폐분석의 전통에 의하면, 혁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는, 혁신을 통해 실현될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금융부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을 자본 삼아, 혁신을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여신심사를 거쳐 공여받은 신용을 자본처럼 사용하는 경제주체가 기업가다. 기업가가 되지 못한 경제주체는 기업가의 혁신과정에 노동자로서 참여해 노동소득을 획득해야만, 소비나 저축 등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혁신 아이디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혁신의 실현 가능성을 기반으로 심사를 해, 신용공여의 대상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경제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여받은 신용을 자본 삼아, 자신의 개인 아이디어를 실제 새로운 상품, 혹은 새로운 생산방법이나 새로운 원자재 혹은 중간재를 사용해 생산한 상품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화된 상품은 시장가격 메카니즘을 통해 사회적으로 실현된다. 근대 경제학의 시작과 함께, 시장가격은 자연가격 혹은 교환가치와 구별되는 실제 가격으로 인식되었고, 자연가격 혹은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원칙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베일처럼 부정되어 던져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공화주의 경제모델에서도,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에서 특정 재화의 시장가격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부합하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메카니즘은, 캉티용-스미스 메카니즘으로 알려진 것을 준용할 것이다. 이 메카니즘에 의하면, 각 재화별로 정의된 거래소에서,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가 자신의 예상 가격을 토대로 계산한 수요량에 맞춰 가져온 화폐의 양과 공급자가 자신의 예산가격을 토대로 생산해 공급한 재화의 양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한 메커니즘을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면, 경제주체의 시장 예측을 기반으로 이뤄졌던 상품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수요가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 시장의 평가 결과, 개별 수요자는 기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양의 상품을 보유하게 된다. 개별 생산자는 (+) 혹은 (-)의 화폐잔고를 가지게 된다. (-) 화폐잔고를 가지게 된 개별 경제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여받은 신용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점에서 (+) 화폐잔고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유예를 받고 다음 시기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금을 받거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이나 다음 시기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다음 시점에서 발생할 자신의 (+) 화폐잔고를 이용한 원리금 상환 약속을 담보로, (+) 화폐잔고를 가진 경제주체들에게 빌릴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경제모델은,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행동과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승인 과정을 거쳐 사회 전체의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논리적 모순 없이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샌델에게는, 공화주의가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능력주의가 옹호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는 ‘응분원칙’에 대해서도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능력주의에 의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제주체의 보수는 참여한 생산과정에서 이 경제주체가 실현한 기여에 대한 응분의 대가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별되는 생산요소로서 개인의 구체적 노동을 포함하는 미분가능한 생산함수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미분 계산 방법의 적용을 통해 생산에 대한 기여분을 그에 대한 대가와 일치시킬 수 있는, 노동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생산함수는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별 경제주체의 구체적 노동을 다른 경제주체의 구체적 노동과 다른 것으로 구별하면, 사적인 노동과 구별되는 사회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적 기여에 대한 대가를 응분의 사회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불평등한 대가 배분을 응분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어반복적 정당화일 뿐이다.
게다가, 응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한 차등적인 보수체계는, 비록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유용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에는, 더 이상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우선, 불평등 배분을 정당화해 온 발전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심화시켰다는 반성이 존재한다. 또한, 경제구조 고도화가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고, 급부상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비춰보면 더 이상 ‘더 많은 생산’이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슘페터의 기업가 모델에서도, 기업가는 혁신의 성공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윤 같은 성과를 지향하지 않고 혁신 자체를 즐기는 경제주체로 서술되어 있다. 기업가들에게는 “성공의 성과가 아니라 성공 그 자체를 위해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슘페터는 그의 “경제발전 이론”에서 쓰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화주의 경제모델은 불균등분배구조를 균등분배구조로 개혁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 같다.
화폐가 통용된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금이나 은처럼 물리적으로 실체를 가지는 대상이 화폐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화폐는 상품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메인스트림 경제이론에 의하면, 화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화폐의 가치가 (+) 값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역으로 화폐의 가치가 0으로 하락해 화폐 수요가 (+) 값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고, 화폐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던 화폐경제가 일시에 물물교환경제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전개는 교환 매개로서 화폐가 상품거래의 방법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가 되는 사회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체계로 인해, 아담 스미스가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들이 교환을 통해서 생존하는, 다시 말해, 모두가 상인이 되는 사회다. 이런 의미에서 화폐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구조의 존재를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다.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화폐는 결제체계로서 존재한다. 결제체계로서 화폐는, ① 상품의 거래를 거치지 않고 화폐가 처음으로 경제주체에게 공여되는 방식으로 생성되는 계기인 “monnayge”, ② 화폐가격 결정 방식이기도 한, 화폐를 이용한 상품의 거래 메카니즘, ③ “monnayge” 조건의 상이함과 상품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상품거래 이후 (+) 화폐잔고를 가진 경제주체와 (-) 화폐잔고를 가진 경제주체의 금융거래, 그리고 ④ 상품 거래와 금융거래를 마치고 생성됐던 화폐가 소멸되는 계기 등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네 가지 계기들을 하나씩 차례로 기술하골 것이다.
결제체계로서 화폐를 이해할 때 결제체계를 구성하는 계기들 중에서 경제시스템의 진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monnayge다.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이용하는 경제에서 상품의 거래는 화폐를 주고받음으로써 실현된다. 매수자는 상품 구입 전에 필요한 액수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화폐를 이용한 상품거래가 조직화되려면, 상품거래 이전에, 일정 규모의 화폐가 일정 수의 경제주체들에게 공여되어야 한다. Monnayge는 상품거래 이전에 교환의 매개가 경제주체에게 공여되는 과정을 개념화한 것이다.
상품거래 전에 일정 규모의 화폐를 일부 경제주체에게 공여하는 monnayge가 화폐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monnayge를 통해 화폐를 공여받은 경제주체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의 거래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Monnayge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화폐와 화폐 발행의 근거가 되는 '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는 화폐 공여의 근거가 되는, 화폐거래 이전에 일정 규모의 화폐적 가치로 인정받은 존재다.
근대 금본위 화폐제도를 이용해 monnayge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자. 금본위제도는 화폐 단위를 일정 순도를 가진 금의 일정 무게로 정의함으로써,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고정시키는 제도다. 금본위제 하에서 monnayge는 금화를 발행하는 기관인 조폐청으로 경제주체가 보유한 금을 가지고 와서 금의 무게에 해당하는 화폐를 요구할 때 이뤄진다. 여기서 경제주체가 가지고 온 금과 이로부터 주조된 금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비록 개인주체는 언제든 보유한 금화를 녹여 금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이 교환의 매개인 금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금본위 제도에서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금광을 개발했거나, 다른나라로 유입되는 금을 해적질을 통해 갈취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 혹은 경제적 성공의 경험을 통해 금을 축적한 개인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다. 과거에 성공을 축적한 개인이 현재 경제생활에서도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반면, 현대의 신용본위 화폐제도는 금본위 화폐제도의 보수적 성격과는 대비를 이룬다. 신용본위 화폐제도는 과거에 이룬 경제적 성공을 통해 축적된 부가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상업적 프로젝트의 성공을 부로 인정하고 평가해서 화폐의 발행이 이뤄진다. 즉, 신용본위제도에서 화폐의 발생은 금융기관이 상업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근거로 공여하는 대출을 통해 이뤄진다. 상업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인정받아, 신용을 공여받은 경제주체는 대출을 통해 획득한 화폐를 이용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입 요소를 구매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사업소득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것이 신용을 공여받은 경제주체가 향유하는 경제적 주도권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제발전 이론”에서 슘페터는 신용을 공여받은 경제주체를 ‘기업가’ 그리고 공여의 대상된 신용을 ‘자본’이라고 불렀다.
반면, 현대 신용본위 화폐제도에서 monnayge의 대상이 되지 못한 개인들은, 경제적 주도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을 통해 monnayge 대상이 된 경제주체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계획한 소비 혹은 저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계기는 화폐를 이용한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시장은 하나의 상품이 거래되는 trading post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각 trading post에서는 거래되는 상품의 화폐가격이 결정된다. 화폐가격은 해당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되는 화폐량과 판매를 위해 시장에 공급된 상품량의 비율로서 결정된다.
화폐를 이용하는 교환 메커니즘을 통해서, monnayge의 화폐 공여를 받은 경제주체는 다른 경제주체와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상업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예상하는 판매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가격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계산해 이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구매하려고 monnayge를 통해 공여받은 화폐량을 지출한다. 하지만, 지출한 화폐량이 자신이 의도한 수량의 생산요소를 구입하는데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구입한 생산요소를 이용해 생산한 상품의 양도 처음 의도한 규모를 초월할지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할지는 동일한 생산요소를 구입하기 위해 화폐를 지출하는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좌우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한 제품의 시장가격도 다른 경제주체들이 이 상품에 지출하기로 한 화폐의 양에 의해 좌우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monnayge를 통해 화폐를 공여받은 경제주체는 자신이 의도한 거래를 개시할 수 있지만, 시장 가격과 거래량은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이 의도한 거래량과 지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개별 주체들이 예상한 생산요소와 재화의 가격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된 시장 가격과는 다른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의 에상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로 인해, 개인별 프로젝트 실현의 결과는, monnayge의 근거가 됐는 개인의 수익 전망과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평가 사이의 괴리. 즉 monnayge로 공여 받은 금액, 달리 표현하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수익으로 나타난다. 개별경제 주체들은 monnayge로 공여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실현에도 불구하고, 공여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제주체는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경제주체들과 금융거래를 통해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 공여받은 금액을 상환함으로써, 발행된 화폐는 소멸된다. 금융고래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다음 경제활동 시기에, 화폐를 공여받아, 지난 번 프로젝트의 실패를 반영하는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현해, 수익을 거둘 경우에 상환할 수 있다.
신용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결제체계에서도 상당 규모의 화폐발행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과거 경제활동의 성과로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용본위제도에서 monnayge인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로 분류되지 못한다. 대출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즉 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해 구입하는 주택이 자체적으로 소득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상환은 해당 경제주체가 별도의 소득에서 확보한 재원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미래 소득을 앞당겨 소비한 것이다. 이미 임금 등 가계의 소득원의 수준과 비교할 때, 주택가격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을 구입을 위해 발생된 대출은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는 방식으로 상환될 수 없다. 한 세대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대출 자금은 다음 세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만 상환될 수 있다. 현재 화폐 발행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금융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통화당국과 금융기관은 젊은 세대들이 부채를 일으키도록 해서 화폐를 발행해 기성세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는 임금 등 통상적인 가계소득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부채를 일으켜야만 한다. 그 부채는 그 이후에 오는 미래세대가 다시 부채를 일으켜 해당 주거용 부동산을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상환될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발행되는 상당 부분의 화폐는 고용과 소득을 유발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대의 자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된다. 이러한 메카니즘 자체가 지배하는 사회는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유혹할 수 있는, 입지의 부동산을 고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을까.
Science sans conscience n'est que ruine de l'âme.(도덕성을 버린 과학은 영혼의 폐허에 지나지 않는다.)
François Rabelais (1494~1553)
바로크라는 단어가 있다. 17세기-18세기 절대왕정 시대에 유행하던, 하늘의 영광이 속세에 임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거대한 돔과 풍부한 장식을 이용해 표현하던 건축양식이나, 연극적인 감동을 강조하기 위해 움직임, 감정, 대조 등을 포함하는 화화나 조각, 혹은 교향악과 오페라의 탄생을 포함하는 음악의 양식을 지칭한다. 예술의 시대구분을 지칭하는 것 외에, 바로크라는 단어는 쓸데없이 복잡하거나, 실제 용도를 초월하는 규모, 장식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바로크는 통속적 혹은 세속적이지 않거나 현세와 현재 사회를 초월하는 성격을 가리키기도 한다. 부르주와 사회와 대립하던 절대왕정과 프로테스탄트에 대립하던 카톨릭의 입장을 바로크라는 단어를 통해 기술할 수 있었다.
실제로, 태동기의 근대경제학은, 절대왕정을 신봉하거나 혹은 부르주와지와 귀족계급을 대변하는 의회의 견제를 받는 국왕이 관리하는 금고에 보관되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양 혹은 국민 개개인이 소비하는 재화의 양으로 측정되는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과학 그리고 통치자에 대한 자문 역할을 자임했었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부르주아 사회를 굽어보던 경제학은, 이런 의미에서 바로크라는 수식어는 경제학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이 가장 자부해 온 과학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경제학은 19세기 자유주의 이상향을 구현하는 모델의 역할을 해왔다. 초기 부존상품과 선호체계로 정의된 개인으로만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최대효용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일관성이 있는 가치 혹은 상대가격 체계 형성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가치이론은, 근대 이전 전통사회의 각종 사회적 유대, 규율에서 해방된 개인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해온 자유주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모델의 역할을 완수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통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경제학이 통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처럼 현재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나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대신, 경제학자들은 자연과학자처럼 일반적인 법칙에 의존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치의 과학이라는 지위와 자연과학에 가장 가까운 사회과학이라는 과학성을 근거로 삼아, 경제학은 자신의 개념들을 사회화할 수 있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필요한 경제학 개념들이 마치 일상적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실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치인, 관료, 방송언론을 물론, 거의 모든 개인들이 GDP, 실업, 분배, 재분배 같은 경제학의 개념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은 국가라는 명목을 내세워 혹은 자연과학과 가장 유사한 과학이라는 지위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경제학은 분석 기술이나 과학성의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국가 혹은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빌미로, 소외되는 개인이나 계층 혹은 지속가능성의 위협을 받는 자연 및 사회 환경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무시하는 입장을 쉽게 내세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을 모방하려는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로크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확장국면에 들어선 와중에 세계 곳곳에서 신체의 자유를 내세운 백신거부운동이 심심치않게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갑자기 최근 우리나라 SNS 상에서 일어났던, 한 재벌가의 일원에 의해 멸공(滅共)이라는 말이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멸공이 관심을 초래한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멸공을 같은 음을 갖는 멸공(滅公)으로 전환해 시각해보니, 연상되는 멸공봉사(滅公奉私)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대립은 그 개인이 대표하는 재벌을 한 축으로 하는, 현재 우리 사회를 구분짓는 전선에 상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환경위기,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생태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위기 상황에서 진행 중인 민주주의의 위기 등에 맞서, 멸사봉공과 멸공봉사는 두 가지 대립하는 지향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사회 위기 상황에서 '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효용과 수고의 계산, 이익과 비용의 계산을 통해 선택되는 행동을 아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 지역, 사회, 국가 등 사회적 존재가, 개인 선택의 합 이상의 실체와 그에 따르는 힘을 가지고 상기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까? 멸공봉사는 첫 번째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입장이고 멸사봉공은 두 번째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입장이다.
이해를 위한 사례로서, 요즘 대세를 이루는 단어 중 하나인 'ESG'를 들어보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첫 알파벳들을 모아서 만든 단어다. ESG가 대두된 배경에는, 멸공봉사 정신을 따르는 주주자본주의가 초래한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있다. 즉,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기업이 주주와 기업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축적을 지속해온 결과, 주주자본주의는 환경과 사회 위기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경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성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멸사봉공의 정신을 따르는, 주주와 소유주 외에 종업원,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업자, 수송, 위생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사회 전체, 인류 전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결국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수렴된다 원칙을 추종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ESG가 유행하게 된 것이다.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사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흔히 근대 사회를 구별짓는 특징이라고 일컫어진다. 개인의 대두가 개인주의로 귀결되면서, 개인주의와 공존해 온 근대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기에 봉착했다. 당신의 선택은 여전히 멸공봉사인가 아니면 멸사봉공인가?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이 개념에 내포된 모순은 그렇지 못하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1987년에 정의한 바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경제 성장의 투입요소인 자원이 자연 속에서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투입요소의 증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성찰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활동이 자연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자연이 인간 생존에 미치는 반작용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자원 투입 규모와 효율성 증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과 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도 고려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내포된 모순은 바로,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과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하게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과 모델의 반성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과 모델 실현 과정에서 비용을 전담했던 존재들의 목소리를 채택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내포된 생물 종의 다양성 보존은, 지구라는 방주에 동승했다가, 농업 활동이 시작된 이래 경제성장을 빌미삼아 활동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해 온 인간에 의해 멸종된, 다양한 생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에는 현재 세대의 물질적 욕구 충족이 내포하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수용해야 하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대한 고려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페미니즘 문학에 비유할 수 있다. 2016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발표된,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졸업생 연대 〈탈선〉의 문단 내 성폭력 고발자 ‘고발자5’에 대한 지지문인 “문학의 이름으로”에 따르면, 문학의 일부 개념들이 가해자의 성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자각하기 어렵게 하는 데 사용돼 왔는데,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이 이러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문학 내에 만연했던 여성 혐오와 대상화를 고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과 모델에 대한 반성이라는 윤리적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경제성장의 명목 하에서 기성 세대가 초래한 환경 파괴와 사회의 공동체 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삶을 위협받고 있는 다양한 생물 종들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고려하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The introduction of the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by central banks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attention to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effect, some central bankers have started to acknowledge that the unconventional policy tools deployed in the wake of the 2007 crisis do exacerbate inequalities, as though they defend their actions by claiming that this is an unintended side-effect, that it is temporary and/or that any alternative policy would fare even worse. However, Bernanke(2015), former chairman of the FED states that monetary policy is not an important cause of increased inequality because of its neutrality, which means that monetary policy “has limited long-term effects on “real” outcomes like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On the other hand, some recent analyses dispute against Bernanke’s. Bank of England(2012), Saiki and Frost(2014), Montechino and Epstein(2015), Donanski et al.(2016), Mumtaz and Theophilopoulou(2017), Coibion et al.(2017) Furceri et al.(2018) belong to these analyses. They have studied the channels through which monetary policy exacerbates income and/or wealth inequality. Dietsch(2021) furthers and raises questions of money and credit in terms of distributive justice.
However, these analyses cannot lead economists to any theoretical acceptance of monetary policy's effect on income and(or) wealth inequality and central bank's responsibility for it. The reason is that the idea of neutrality of money pervades mainstream economic theory, according to which money has little economic significance but serving only to facilitate barter but leaving production, employment, consumption, and investment decisions unaffected. The notion of the neutrality of money implies that the market economy is made up of individuals to maximize utility function subject to the budget constraint with endowment. Central bank is not one of these individuals.
After Adam Smith, mainstream economic theory's dynamics of market economy can be represented by the system as follows:
x(t)=F((u'(t), x'(t))
u(t)=G(u'(t), x'(t))
where x(t) is the vector describing the state of an economy at time (t) and, according to F(·), is supposed to be influenced by u(t) which symbolizes the prices at time (t) and is in its turn defined by the function G( ∙ ) which incorporates some properties of the market, such as the so-called "law of supply and demand", which are expected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economy. Both x(t) and u(t) correspond to ex post values while x'(t) and u'(t) correspond to ex ante values. The difference between ex ante and ex post values sets in motion the dynamics at time (t+1).
In the economy represented by the above system, there is no place neither for the existence of central bank nor the responsibility for its impact on wealth and/or income inequality. In effect, the economy is based upon transactions that are of barter and therefore is composed of the homogeneous individuals who are simultaneously demanders and suppliers. Once the system of barter determines the exchange ratios among the goods, money as the universal medium of exchange is introduced in order to clear the obstruction of exchange from the structure of barter. Both the function G(·) and the function F(·) only involve the individuals who exchange goods that they are endowed with for goods that they desire. Central bank has nothing to do with how market operates. Therefore, central bank has no reason to be responsible for the state of economy.
Howev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7, the sustainability of market economy seems not to have been guaranteed by G(·). Instead, it can be said that market economy has been sustained by central bank's arbitrary interventions.
In order that central bank's responsibility can have full significance, we need a different economy whose structure is not of barter. This economy is the object of what Schumpeter calls 'monetary analysis'. Here, money is neither a product nor an endowment of any individual subject. Money results from a sovereign transformation of any kind of wealth[1] or commodity into a means of payment. As the universal medium of exchange, money allows separation between sales and purchases, which means it organizes the transactions in a different way than the barter.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money is an institution. Producers and consumers are required to have money in advance of any purchase. Money is issued by the banking system which is structured around the central bank. It is the central bank who determines how money is created and to whom created money comes. Given that individual provided with money can initiate any transactions he want, the central bank builds the economic structure.
The central bank reminds us of the stateman of James Steuart's political economy which belongs to the tradition of 'monetary analysis'. He begins the preface of his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the sentence: “It is with the greatest diffidence that I present to the public this attempt towards reducing to principles, and forming into a regular science, the complicated interests of domestic policy”.
In this economy, the general dynamics can be represented by the system as follows:
x(t)=H(u(t), x'(t))
u(t)∈ U
where x(t) is the vector describing the state of an economy at time (t) as previous. However, x(t) is now an element of a set of states of the economy which encompasses equilibria and out-of-equilibrium situations as well. Those states belonging to this set can be qualified for keeping the economy viable. The determinant u(t) is no more autonomous market variable but belongs to the set of all actions the central bank can take to intervene in the market. In this sense, u(t) is an element of the set U which is a priori defined as U = {a≤u(t)≤b}. Correspondingly, x(t) belongs to the set X which is in its turn defined as X = {0 ≤ x(t) ≤ xmax}. As previously, x(t) corresponds to an ex post value while x'(t) corresponds to an ex ante value. The difference between ex ante and ex post values sets in motion the dynamics at time (t+1).
The issue is the existence of situations such that it is ever possible for the central bank to take an element of the set U, which is expected to maintain x(t) in the constrained set X, i.e. to keep the economy viable. Through the dynamics, the central bank aims to find the subset with the greatest number of elements of the constrained set such that x(t) ∈ X for all t > 0.
The subset is called viability kernel. While the economy corresponds to a state in the viability kernel, according to the dynamics presented above, there exists at least an action for the central bank which keeps the economy viable.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entral bank will effectively succeed in keeping the economy viable. It just says that it may exist at time (t) only an appropriate action for the central bank to take to intervene in the market, among an infinity of actions, all of which will prove not to be appropriate. The central bank may find out which action is appropriate. Therefore, The economy's sustainability depends on the central bank's discretionary actions rather than market's automatic rules.
Now we can make a judgement about ethical properties of the central bank's action. Money is an institution which is supposed to organize the transactions. However, money in modern economies is created and distributed by commercial banks in the form of debt or credit. Given that the individual furnished with bank credit can initiate the transactions he desires and that the individuals without bank credit cannot but wait until he is hired or paid by the former in order to realize the transactions he wants, money's distribution is relevan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1] wealth means a flow of incomes which would result from the sell of commodities in future.
흔히 다행스런 일이라고 언급되는 조 바이든의 2020 미국 대선 승리로 인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재임은 4년으로 끝났다. 하지만, 트럼프가 남긴 유산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아마도 ‘alternative facts’라는 신조어도 그런 유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에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Sean Spicer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언론 브리핑에서 취임식이 역대 최대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는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사실 검증이 언론 매체에서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한 TV 인터뷰에서 왜 백악관 대변인이 취임식 참석 인원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Kellyane Conway는 Sean Spicer가 ‘alternative facts’를 제시했다고 대답한 것이 신조어 ‘alternative facts’의 유래다.
흥미로운 사실은 ‘alternative facts’ 이전에 유사한 post-fact 혹은 post-truth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했고 널리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post-fact 혹은 post-truth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계기도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와 관련이 있다. 조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이 2003년 유엔 총회에서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가가 있다고 주장할 때, 사람들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거짓말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보면서 post-fact 혹은 post-truth를 언급했다.
이 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alternative facts’가 함축하고 있듯이, 지난 4년의 트럼프의 집권 기간 동안 발생한 온갖 거짓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이 신승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이다.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alternative facts’가 단순히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픽션(political fiction)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인의 정체성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찬이 대표적인 정치적 픽션이다. 신약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찬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피의 상징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정치적 픽션으로서 성찬은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실체변화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실체변화설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나, 11세기에 교황 그레고리 7세에 의해 교황의 견해로 언급됐고 13세기 라테란 공회를 거쳐 현재까지 카톨릭의 공식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크 왕국의 소멸 이후 발생한 정치적으로 텅 빈 서유럽 공간에서 제후들과 권력을 다투어야 했던 그레고리 7세는, 9세기 이후 이슬람을 통해 다시 유입된 그리스 고전이 초래한 일상적인 삶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의 부흥에 맞서, 성찬에 대한 실체변화설을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언급함으로써, 보이는 대로 혹은 경험하는 바와는 다른 삶, 종교의 영역에서 새롭게 해석된 삶을 강요했고 이를 통해 교황 권력이 제후의 권력과 다툴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 성찬의 실체변화설처럼 정치적 공상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만든 사람에게도 믿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트럼프가 유통시켰던 ‘alternative facts’에 대해 일관되게 팩트 체크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 그리고 반트럼프 진영은 트럼피즘이 가진 정칙적 픽션의 성격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기존의 법·제도적 질서로의 복귀를 주장할 뿐, 대중들이 관심과 흥미 그리고 신뢰를 표시했던 정치적 픽션으로서 트럼피즘을 분석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치적 픽션을 만드는 데 무관심했다. 그 결과가 바이든과 민주당은 애초에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 결과를 거둔 반면 트럼프는 7천만 표 이상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상원의 다수당 지위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단순히 트럼프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트럼프 집권의 배경이 됐던 사회·경제적 분열의 심화와 빈곤층의 정치적 소외에 따른 민주주의의 쇠퇴 그리고 연방정부 소속 국가장치들의 관료화 심화와 권력집중 등을 의미할 것이다. 이 경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픽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음을 보인 7천만 미국 유권자들은 4년 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혹은 트럼프보다 더 포퓰리스트적인 정치인이 등장하기를 고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의 귀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alternative facts’를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얻은 정치적 픽션을 대체할 만한 정치적 픽션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픽션은 미국의 정체성을 특정 인종적 특징과 연결시키던 트럼프의 정치적 픽션과는 달리 미국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경제적 격차의 해소에 기반을 두고 실제적인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개혁의 대상으로서 통화금융제도의 개혁을 제시하려고 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래한 대역병의 시대에 맞서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매입대상 채권 범위 확대 등 비전통적 조치들을 동원해가며 금융시장을 살리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구하려고 하는 금융시장은 투자와 고용으로 자금을 순환시키는 회로가 망가졌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만이 자금 순환 회로 중에서 그나마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살리려고 하는 금융시장은 더 이상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에 자금을 순환시킬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중앙은행의 통화확장은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가와 노동자 그리고 통화정책을 통해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자산가를 대립시킨다.
이러한 망가진 자금순환 회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체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은행이 대량으로 통화를 발행하도록 부축이고 투자와 고용 대신 자산가격만 상승하는 것을 방조한 중앙은행은 무능력하거나 혹은 무책임하다.
미국에서 들불처럼 타올랐던 그리고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그 발생 배경이 된 트럼프 집권과 함께 고려한다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 대역병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확대된 통화 공급으로 인해 증폭된 사회갈등을 반영한다. 중앙은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자금순환 회로에 대해 고민하고 개혁하는 대신, 보수적으로 자금공급 확대에만 집착함으로써 실업의 고통은 지속되고 노동소득은 증대되지 않는데, 자산가격은 폭등한 것이다. 그 결과, 경찰이나 사법제도의 보호영역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이런 배제의 증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 더 두드러졌던 것이다. 결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살해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개혁은 단순히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통화금융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통화제도와 금융제도를 통화금융제도로 통합해 언급한 이유는 현대 화폐발행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통화금융제도는 화폐의 발행 그리고 화폐의 유통과 순환 등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근거에서 어떤 경제주체에게 화폐가 발행되는지가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화폐 발행 부문이 경제구조 결정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
Les Conquérants
José Maria De Hérédia
Comme un vol de gerfauts hors du charnier natal,
Fatigués de porter leurs misères hautaines,
De Palos de Moguer, routiers et capitaines
Partaient, ivres d’un rêve héroïque et brutal.
Ils allaient conquérir le fabuleux métal
Que Cipango mûrit dans ses mines lointaines,
Et les vents alizés inclinaient leurs antennes
Aux bords mystérieux du monde occidental.
Chaque soir, espérant des lendemains épiques,
L’azur phosphorescent de la mer des Tropiques
Enchantait leur sommeil d’un mirage doré ;
Où, penchés à l’avant de blanches caravelles,
Ils regardaient monter en un ciel ignoré
Du fond de l’Océan des étoiles nouvelles.
English Translation
Like a falcons flight, far from their natal mass grave,
Tired of carrying their haughty misery,
From Palos de Moguer, crews and captains
Were leaving, drunk with an heroic and brutal dream.
They were conquering the fabulous metal
That Cipango matured in his far-off mines,
And the trade winds led their antennas
To the mysterious edges of the occidental world.
Every evening, hoping for epic tomorrows,
The tropic seas’ phosphorescent blue,
Enchanted their sleep with a golden mirage;
Leaning forward, in their white caravels,
They watched rising up in an unknown sky
From the Ocean depths new stars.
Stéphane Mallarmé
Rien, cette écume, vierge vers
À ne désigner que la coupe;
Telle loin se noie une troupe
De sirènes mainte à l’envers.
Nous naviguons, ô mes divers
Amis, moi déjà sur la poupe
Vous l’avant fastueux qui coupe
Le flot de foudres et d’hivers;
Une ivresse belle m’engage
Sans craindre même son tangage
De porter debout ce salut
Solitude, récif, étoile
À n’importe ce qui valut
Le blanc souci de notre toile.
English Translation
Nothing, this foam, virgin verse
To designate only the goblet;
So far drown a troop
Of sirens a lot to the other side.
We sail, oh my divers
Friends, me already on the stern
You on the glitzy bow that cuts
The flood of lightning and winters;
A beautiful intoxication engages me
Without even fearing its pitch
To carry this salute upright
Solitude, reef, star
To wharever was worth
The white concern of our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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