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축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새로운 정치지형의 주축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두 번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정부 수립입니다. 이 때 보수 후보의 분열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층위에서는 외환위기가 초래한 경제 상황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 문재인 정부의 수립인데, 여기에는 촛불혁명과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층위에서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체제 반성을 통한 경제개혁을 시도하지 않고 기존 체제를 고수한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두 번의 정권교체는 경제위기 상황이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데 무능력을 드러낸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이 직접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두 차례 정권교체 모두가 경제위기의 발생이라는 사건이 주요 계기로 작용해 가능했었다는 것은 민주당 정권 또한 경제개혁의 성공여부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이 가능했던 원인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이미 수명을 다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개혁작업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소외계층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체제를 반성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이 떠안아야 하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제, 현 정권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 비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시죠. 1945년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냉전체제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치가 지속됐으나, 케인즈 경제학의 영향 하에서, 복지국가 등의 형태로 국가가 경제부문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혼합 경제(mixed economy)로의 수렴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혼합경제로의 수렴이 지배하던 시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의 어려움과 신자유주의적 개혁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형성되던 시기 프랑스 미테랑 정부의 케인즈주의 정책 실패 등의 경험을 거쳐 미국 자본주의가 유일한 준거 모델로 기능하던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자유화, 무역자유화 등을 통해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 체계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시기는 2007년 글로벌 금유위기의 발발과 함께 소멸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미국의 AIG가 파생금융상품인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과 그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파산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AIG가 파산할 경우 전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중앙은행의 지원대상이 아닌 보험화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850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하던 미국 자본주의 체제가 최대 보험사의 파산 위협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에 연명하는 체제로 변형됐던 것입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서 이전 시기의 혼합경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인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기능을 토대로 미국 자본주의 체제가 재편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자본주의 체제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촉발시킨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로화 지역에서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추세를 지속한 독일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자본주의 체제와 차별성을 드러내는 독일 자본주의 체제의 인식은, 새로운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로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유일한 준거 모델이던 시기에 비해 다양한 자본주의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기로의 진화는 당연히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였던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4차 산업 혁명 등 격변하는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구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는 미국과 영국의 앵글로색슨 모델, 북유럽 모델, 독일 모델, 일본모델, 중국 모델 등 개별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다수의 그리고 다양한 모델로 구성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준거로 삼고 있는 모델인, 4차 산업 혁명 등 격변하는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가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구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모델은, 위에서 나열한 모델 중에서는 독일 모델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독일 모델을 준거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자본주의 체제 모델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시스템이 보완성을 가지며 체제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시스템은 다음처럼 이뤄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간의 경쟁 그리고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와 기업가 간의 관계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관련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복지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 관련 시스템입니다.

 

독일모델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직업 교육과 훈련은 모두 체제 유지에 유용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란드, 즉 주를 활동무대로 하는 중소은행 중심의 금융체제 역시 독일의 중소기업 중심의 지방분권적 경제체제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란드, 주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정책과 연구개발정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이러한 독일 모델을 준용하면, 현정부의 경제개혁은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가 혁신 중소기업이 경제체제의 주역이 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기업간 경쟁시스템, 노사관계 시스템, 금융 시스템, 복지 시스템, 교육 훈련 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서로 보완성을 가지고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체제에서 개혁의 우선 대상은 금융 시스템입니다. 수출대기업 위주로 신용을 공급하다가 자본자유화 이후 부동산담보에 따라 신용을 배분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혁신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체제로 변형해야 합니다. 즉, 과거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된 부동산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담보가 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적격 대상자가 혁신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정된다면, 금융기관의 대출은 자산가격 상승이 아니라 기업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로 작동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현재 장애인, 빈민 등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동산시장을 통한 빈부격차 심화와 세습의 해결은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재분배정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 시스템 개혁은 사회에 만연한 노후 빈곤에 두려움을 부동산 자산 구입으로 모면하려는 추세를 상업적 혹은 산업적 프로젝트 실현을 본성으로 가지는 기조로 전환해, 부동산을 이용한 빈부격차 심화와 빈부의 심화를 제어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