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활성화는 거시경제정책이 될 수 있나?

평가: 부동산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초과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우선적으로 미분양으로 인한 초과공급 해소에 맞춰졌다. 하지만 우리경제에는 만성 초과공급의 문제를 겪는 또 다른 시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시장이다. 노동의 초과공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는가? 

거시경제모델 혹은 일반균형모델의 시각에서 보면 부동산시장을 노동시장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노동시장을 부동산시장보다 우선해야 할 이유도 없다. 두 시장 중 어느 하나를 우선 하는 것은 거시경제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미학적 선택이거나 윤리적 판단으로 환원될 수 있다. 

다만, 우리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위기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부동산시장과 관련있다. 위기는 기존의 경제활동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위기극복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위기의 정의로부터 분명해 보인다,

2) 거시경제적 평가: 1930년대 대공황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자,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노조에 의해 임금의 신축성이 제거돼, 노동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케인즈는 이에 반대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봤다. 그에 의하면 실업의 원인은 바로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었다.

또 다른 예는 디플레이션과 관련있다. 과도한 부채로부터 기인한 디플레이션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미국경제학자 피셔는 디플레이션의 해법을 화폐량의 증가에서 찾고자 했다. 하지만 케인즈는 디플레이션을 총공급에 비해 총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총수요의 부족이 지속적으로 총공급의 하락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보고 정치의 개입을 통해, 유효수요를 구성하는 세 가지 독립변수 즉, 소비성향, 투자성향, 그리고 유동성선호에 영향을 주어 부족한 총수요가 총공급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찾고자 했다.

위기를 초래한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환경을 그냥 둔 체로 진행되는, 확대통화정책은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의미할 뿐이지 결코 위기가 초래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에 대한 신용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문제는 부동산투자로부터 과거처럼,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3) 사후적인 평가: 부동산활성화는 지속가능한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급이 있었으므로,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 

또 다른 요인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우리 정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좌우되는가다. 부동산 수요가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내포하는데, 금융시장은 우리 정부가 좌우할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의 금리상승, 유로화의 불안정성 등은 우리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더 키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정책으로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